국선변호사 신청하는 방법 무료 법률상담 받고 싶을때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및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거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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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 국선변호사란?

국가에서 선임해 주는 변호사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형사 사건의 피고인
   •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구속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장애인·저소득층(국선변호사 선정 요건 충족)**인 경우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담당 재판부에 직접 신청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면 법원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줌.
   • 신청 방법: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요청 가능
3. 군사재판의 피고인
   • 군사법원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 국선변호사 신청은 보통 법원이나 경찰·검찰을 통해 가능하며,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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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법률 상담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는 국가 기관
• 지원 내용: 형사·민사·가사·채무 문제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1.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2. 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전화)
  3.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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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률홈닥터 (법무부 운영, 무료 상담 지원)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
• 신청 방법:
  • 전국 60여 개 시청·구청·법원·사회복지관에 방문 상담 가능
  • 전화 문의: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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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한변호사협회 & 지방변호사회 법률 상담

• 변호사 협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 각 지역별 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대표적인 무료 상담 센터:
    •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 센터 (www.seoulbar.or.kr)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센터 (www.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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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법률구조재단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지원)
  • 민사,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법률 상담 지원
  • 무료 상담 전화: 02-3476-6513
  • 홈페이지: www.kl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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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여성·청소년·노인을 위한 법률 지원
  1.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성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전화 상담: 1899-3075
     • 방문 상담: 전국 해바라기센터 운영
  2. 청소년 법률 상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화 상담: 1388
     • 법률 문제 외에도 상담 가능
  3. 노인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화 상담: 132
     • 무료 변호사 지원 가능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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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사 & 무료 법률 상담, 상황에 맞게 이용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면? → 법원에 국선변호사 신청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일반적인 법률 상담 필요? → 법률홈닥터, 대한변호사협회
  ✔ 여성·청소년·노인이라면? → 전용 법률 상담 센터 이용

 

아울러 이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 홈닥터를 통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 전화로 132번으로 연락을 하게되면?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을 안내받아요. 혹은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간에 배치된 법률홈닥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이외에 각 지자체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서 이혼 및 가정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는 24시간 1366 입니다. 

간혹 이혼전문 러펌 및 법률사무소에서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기도하나, 보통 이혼변호사 선임시 초기 비용이 300~ 500만원(이상) 발생하며 이후에 승소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됩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 승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1. 불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2.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반복적인 폭행 및 협박 증거자료 확보

✔ 증거: 병원 진단서, 폭력 관련 신고 기록(112 신고 내역), 녹취록, CCTV 영상 등
✔ 주의: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행이 입증되어야 하며, 경찰 신고 기록이 있으면 더욱 유리

📌 예시:

• 배우자가 술을 마실 때마다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
• 지속적인 협박과 감금, 경제적 학대를 하는 경우

3. 배우자가 가출 또는 연락 두절(3년 이상 행방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연락이 완전히 두절됨) 상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증거: 경찰 실종 신고 기록, 가족이나 친구들의 증언, 배우자가 해외로 도피한 증거
✔ 주의: 단순히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예시:

• 배우자가 가출 후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해외로 도망간 후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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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고의적인 생활비 미지급 & 도박)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도박·사치로 인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 증거: 재산 내역, 도박 빚 관련 서류, 신용불량 상태 증명 자료
✔ 주의: 일시적인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임 상태여야 인정됨

📌 예시:

• 배우자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가정에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
• 배우자가 일하지 않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

5.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시부모 및 장인 장모 학대

이혼에서 승소하는 핵심 포인트!

✅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불륜, 폭력, 가출, 경제적 무책임 등)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
✅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카톡, 녹취, 병원 기록, 신고 내역 등)가 필수
✅ 이혼 후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이혼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