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는 방법 과태료

집회나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법집회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이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거나 길이 막히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집회가 무엇인지, 신고 방법과 과태료, 그리고 대표적인 불법집회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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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집회란?

•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진행되는 집회
  우리나라에서는 집회를 열 때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진행하면 불법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범위를 넘어선 행동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신고한 시간·장소·방법 등을 벗어나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소음 기준이나 통행 제한 범위를 넘으면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폭력·위협·재산 피해 유발
  평화적 집회가 아닌,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 공공질서를 해치는 집회를 불법집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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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회·시위, 신고해야 할까?

(1) 정당한 집회인지 확인

• 보통 집회를 개최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집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선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 위험이나 불편이 발생한다면 신고를 고려하셔도 무방합니다.

(2) 언제 신고해야 할까?

• 소음 피해가 지나치게 크고 법에서 정한 기준(예: 야간 소음 규제)을 위반하는 경우
• 폭력적인 언행 또는 불법적인 행동(도로 점거, 통행 방해, 재산 손괴 등)을 목격하는 경우
• 집회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나 허가 시간 외에 진행되어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이럴 때는 112(경찰)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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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시위 신고 방법

1. 목격 상황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소음, 폭력, 통행 방해 정도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2.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연락
   • 긴급 상황이면 112에 바로 신고하고,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관할 경찰서로 전화·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3. 경찰 출동 후 협조
   •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목격한 내용이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피해가 심각하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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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와 처벌 기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미신고 집회나 폭력·위협을 수반하는 시위 등을 벌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상황이고 볼륨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 이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여 안내할수 있어요.
• 과태료·형사 처벌 등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미신고 집회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 중대 범죄가 동반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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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집회의 대표적인 사례

1. 도로 점거 시위
   • 허가받지 않고 주요 도로나 교차로를 막아, 일반 차량·보행자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동권 침해와 교통 대란을 유발합니다.
2. 심야 소음 시위
   • 야간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 일정 데시벨을 넘어서면 소음 규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폭력적 행동 수반
   •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돌이나 각종 물건을 던지거나, 경찰과 충돌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폭력 행위가 발생합니다.
4. 국가·공공시설 손괴
   • 관공서 건물을 점거하거나,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는 등 공공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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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과 질서가 최우선

집회와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시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불법집회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112를 통해 신속히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한편 집회를 주최하는 측도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우선은 모두의 안전과 질서입니다. 평화로운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집회와 폭력 시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당사자들은 적극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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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법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만약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소한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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